부동산 계약할때 '특약사항' 확인하세요 (전.월세 임차인 입장)

 

전월세 계약 시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주요 특약사항과 그 예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관련 특약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이러한 특약을 통해 임차인은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임대인의 협조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기부상 권리 변경 금지 특약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부채나 기타 사유로 인해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가 변경되어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은 본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저당권 설정 등)를 변경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관계 변경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시설물 유지 및 보수 책임 특약

임대차 기간 중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임대인은 주요 시설물(보일러, 수도, 전기 등)의 고장 시 즉시 수리하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진다."

이러한 특약은 시설물 고장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전세자금대출 관련 특약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공 및 절차에 협조한다."

 5. 그외 개인적인 사항 

●임대인은 입주 전 도배. 장판 (마루)를 새로 해준다 

●임대인은 에어컨 설치를 위한 벽면 타공에 동의한다

●벽걸이 티비 설치에 동의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시 원상복구 의무에서 제외한다 

●임차인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다 

 

 

 

전월세 계약 시 특약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작성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