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월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내용. 임대차 가이드북

1. 전월세 계약이란?

전월세 계약은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간의 공간을 임대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신중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2.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2.1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집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그리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 가압류 등의 법적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index.jsp열람 가능
 
https://www.iros.go.kr/index.jsp

인터넷등기소

 
✅ 주요 확인 사항

•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 근저당(담보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
• 가압류, 압류 등의 문제가 없는지

2.2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서 발급 가능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3. 계약서 작성 시 체크할 사항

3.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 계약 기간 (통상 2년)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관리비 내역 및 부담 주체
•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항
• 수리비 부담 주체 명시
• 특약 사항 (반려동물 가능 여부, 옵션 제공 등)

3.2 특약사항 꼼꼼히 작성

특약사항은 계약이 종료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보일러 수리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예시 특약사항

• "집안 시설(보일러, 수도 등)의 고장 발생 시 10만 원 이하 수리는 임차인이, 그 이상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4. 계약 후 필수 절차

4.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입신고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2. 주소 변경 후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

✅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 방문 후 확정일자 도장 받기

4.2 관리비 및 공과금 확인

월세 계약 시 관리비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비 포함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체크해야 할 사항

• 수도, 전기, 가스 요금 포함 여부
• 인터넷 및 TV 사용료 포함 여부
• 추가 발생 가능한 공과금

5. 피해야 할 전월세 계약 유형

5.1 보증금 사기 주의

보증금 사기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계좌 이체 내역 보관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을 임대인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2 명의가 다른 경우

가끔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5.3 불법 건축물 및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의 경우 관리비 증가, 강제 철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등재된 건물인지 체크하세요.

6. 전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및 근저당 여부 체크)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 건축물 여부 체크) 
✅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계약서 특약 사항 추가 (수리비 부담, 위약금 등)
계약금 및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
✅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그리고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알아두면 좋은자료가 있어 공유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만든 주택 임대차 교육 가이드북 인데 내용이 알차네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햐 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내용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받으셔야 해요 ~!!
 

 
 

 

 

 
 
그밖에  주거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링크와  가이드북 파일 올려드릴게요
 
https://www.hf.go.kr/ko/sub04/sub04_08.do?mode=view&articleNo=59556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청년 주택임대차 교육 가이드북 | 국민참여 | 한국주택금융공사

 

붙임. 청년 주택임대차 교육 가이드북(한국주택금융공사)

2.27MB

 
 
전월세 계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위의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보증금 보호와 원활한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서류 확인과 명확한 계약 조건 설정입니다.
전월세 계약 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받아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