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란?

 

편안한 저녁시간 가족들과 야식먹고 있는데 
뉴스에서  이상한 글씨가   보인다.
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
 
엥???

 
사회시간에나 보던 단어인데 
정확한 뜻이 뭔지 찾아보니 ...  무섭다...
 

비상계엄선포란? 개념과 의미

비상계엄선포는 국가가 전쟁, 내란, 대규모 자연재해와 같은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공질서와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발동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는 평상시 적용되는 법적·사회적 규율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경우,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권한을 집중시키는 조치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사적·행정적 권한이 강화되고 국민의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권력 남용 및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동반합니다.
 

비상계엄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의 선포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계엄의 종류
   • 경계계엄: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에 위협이 있을 때 선포되며,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됩니다.
   • 비상계엄: 전쟁, 내란과 같은 중대한 사태에서 선포되며, 군사적 권한이 강화되고 기본권 제한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2. 발동 요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후에는 이를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가집니다.
3. 시행 및 관리
   계엄령 시행 중에는 군대가 주요 질서 유지의 책임을 지며, 경찰권 또한 군의 지휘 하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법 기능이 군사재판으로 이관됩니다.

 

에헤이~ 환율 뜨악~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나     걱정이네  ...